디지털 유산, 유튜브 채널도 상속될까?
디지털 유산, 유튜브 채널도 상속될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SNS,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뱅킹, 암호화폐 지갑까지.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즉, 디지털 유산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디지털 유산이란?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또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은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소유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 계정, 데이터,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튜브 채널 및 수익
- 블로그, 웹사이트
- SNS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전자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 암호화폐 지갑 및 NFT
- 인터넷 뱅킹, 전자결제 계정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거나, 고인의 개인적인 기록과 추억이 담긴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고 수익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도 상속될 수 있나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유튜브는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구글은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을 제3자가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 설정을 통해 사후 계정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 계정 접근 권한을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구글에 법적 요청(사망 증명서, 상속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구글이 반드시 이를 허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상속 관련 법은?
한국에서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계정이 “개인적인 권리”로만 간주되어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 공방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경우, 고인의 지갑 주소나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없다면 실제로 상속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상속받기 위한 방법
1. 사후 계정 관리자 설정하기
-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는 '사후 계정 관리자' 또는 '기념 계정 지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하기
- 이메일, 유튜브, SNS, 암호화폐 등 주요 계정과 로그인 정보, 수익 경로 등을 목록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언장 또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와 상속인을 명확히 기재한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수익형 채널 등 고가 자산일수록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유산 시대, 새로운 상속 개념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 상속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익형 유튜브 채널, 수천만 원 가치의 암호화폐 등은 분명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유산도 하나의 ‘상속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여러분도 수익이 나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 코인 지갑 등을 보유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사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 혼란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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