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공상처리와 산재신고의 기준

 

 

 

산업안전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공상처리와 산재신고의 적법성 기준 정리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사고 이후 처리 방식은 기업의 법적 책임, 이미지, 향후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고려해야 할 공상처리의 적법성,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기준, 사후 안전조치 의무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상과 산재, 무엇이 다른가?

우선 용어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재(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 공상(公傷)은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와 휴업보상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강제’하진 않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있다면 공상처리도 가능합니다.

2. 공상처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많은 기업이 “공상처리가 불법 아닌가요?”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05두12766)에서도 명확히 밝혔듯,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공상에 합의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 보상 수준(치료비, 휴업수당 등)이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상으로 강제하거나, 부실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이는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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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모든 사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성 기준은 휴업일수에 따라 나뉩니다.

• 3일 초과 휴업이 필요한 사고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8일 초진 이후 4월 4일까지 재진 및 회복을 지켜본 결과, 3일을 초과한 휴업이 필요하다면 4월 27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제출이 누락되면 산재 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고 내용은 내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추후 동일 유사 사고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공상 vs 산재,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

공상처리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산재 건수가 2건 이상인 기업은

• 고용노동부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 정기·수시 감독, 안전보건 공시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가능한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무리하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만 공상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근로자가 공상처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
2. 사고가 경미하거나, 치료 및 회복이 단기간에 가능한 경우
3. 공상 보상이 산재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

 

5. 사고 이후 기업이 해야 할 일 – 사후 조치의 중요성

 

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이후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작업 안전교육 실시
• 장비 주변 이물질 제거 및 안전선 표시
•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점검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합의’

공상처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투명한 절차,
• 보상 수준의 합리성,
• 사고 후 안전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산재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사고를 피하는 것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라면, 공상과 산재의 차이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리스크 최소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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